단통법이 공식 폐지됩니다.
휴대폰 구매 전략은 물론 통신사와 유통점의 마케팅 구조도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단통법 폐지 시행일을 앞두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 정확히 언제인가요?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흔히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폐지안이 2025년 1월 21일 전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 유예기간 동안 유통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유통업계 간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하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공시지원금 제도의 의무 규정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신 3사가 기기별로 정해진 보조금을 공개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단통법 폐지 시행일 이후에는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최대 15%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요금제나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단통법 폐지 시행일 이후에는 통신사나 유통점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는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구입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휴대폰을 구매하실 땐 구체적인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유통점 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해 실시간 시세나 최신 혜택 정보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오해, 바로잡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아무 때나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는 거죠?”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모든 혜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 마케팅 전략에 따라 혜택이 집중되는 시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시세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기존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즉, 보조금을 받지 않고 약정 할인(25%)을 받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하니, 각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통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일을 기점으로, 유통 현장의 자율성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유통점 간 가격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대리점·판매점의 역량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지난 1월 강변 테크노마트를 직접 찾아 유통 업계와 간담회를 열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을 기다리며
단통법 폐지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휴대폰 교체를 미루고 계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시점을 전후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꼭 7월 22일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구매 시점과 조건을 잘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셔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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